학교 밖 아동 양육한시지원금 추가 신청 및 지원 안내 자료

1. 지원 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이며, 초중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 아님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최초 시작일 기준(9.28.))

2. 신청 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 자격:‘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 수급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 신청 기간 : 2020. 11. 3.(화) ~ 11. 13.(금) <9일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업무시간<9~18시, 점심시간(12시~13시)제외>에 접수

교육지원청	주소	관할 자치구	연락처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전농로 168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대현동)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3가) 도봉구 노해로 313(창동) 종로구 대학로 10(효제동255-22) 송파구 잠실로26(잠실동) 양천구 월정로269(신월동) 강남구 선릉로116길 45(삼성2동 28)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가길 35(상도2동) 성동구 고산자로280(행당동) 강북구 솔매로50길 65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02-2210-1282 02-390-5607 02-2165-0159 02-3499-6879 02-708-6626 02-3434-4395 02-2600-0945~6 02-3015-3439 02-810-8336 02-2286-3789 02-9449-377	2210-1286 390-5594 2165-0374 3499-6859 708-6625 3434-4433 2600-0951 3015-3519 810-8332 2286-3791 9449-489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 필수 제출서류 : ➊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붙임1], ➋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➌주민등록등본**(동거인 전체 표시), ➍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붙임2],

➋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부득이하게 인감도장 사용 시 인감증명서 제출 할 것(인감증명서로 증명되지 않는 도장으로 신청서 작성 불가)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등을 제출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 지급예정일 : 2020. 11. 27.(금) ~ 11. 30.(월)

* 신청 시기, 서류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붙임 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1부

2.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1부.  끝.

서식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아동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령기 구분 (해당하는 곳에 O 표시)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보호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

3. 아동양육 한시지원 입금 계좌*

예금주명		아동과의 관계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 보호자 혹은 아동 명의의 입금계좌로 신청 가능

4. 가족사항 (아동과 가구원/예시 :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아동 부모의 사망·이혼·실종으로 인해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경우만 기재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O, X) * 미동거 시 사유	연락처	비고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아동·보호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별도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별도 동의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목적	이용 기간
법무부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유의 사항>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초등학생 연령을 초과하는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식2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위임장

신청아동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 대리인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위임자) 성명 :                (서명)

대리인(수임자) 성명 :                (서명)